해외 금융투자와 조세위험(Tax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6권 4호 (2015), 35-61쪽
초록
본 연구는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 (Tax Risk)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 － 51 Tax program 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금융 투자시의 조세위험 (Tax Risk) 의 관리의 중요성과 세무위험 관리의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은 크게 재무적위험과 비재무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양자간의 위험은 크게 다르다 . 재무적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하면 노출된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 비재무적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손실의 폭과 규모가 대단히 커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관리는 재무적위험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의 관리도 중요하며 , 그 중에서 세무위험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 최근 해외금융상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 국내투자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세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본 연구에서 살펴본 투자실패 사례는 금융투자의 조세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아울러 , 투자시점의 투자의사 결정과정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구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조세위험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 향후 해외투자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조세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좀 더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키워드
- J-51 Tax Program
- 조세위험
- 세무위험관리
- 해외펀드 투자
- 해외투자
- 부동산임대규제법
- 위험의 가치(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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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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