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관련 세액의 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Asian Tax Journal 16권 4호 (2015), 177-19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와 그 구성요소인 일시적차이 ․ 영구적차이 , 법인세비용 ․ 납부세액 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 283 개 상장제조기업을 표본대상으로 하고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의 재무 및 세무자료를 이용하였다 .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는 손금산입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차감한 순액으로 측정하였고 , 유효세율은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비율인 GAAP ETR 과 회계이익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인 당기 ETR 로 측정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리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 첫째 ,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 및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는 법인세비용 ․ 납부세액 차이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 . 둘째 , 회계이익 ․ 과세소득 차이 및 영구적차이는 유효세율인 GAAP ETR 및 당기 ETR 과 음의 관련성을 갖고 , 일시적차이는 당기 ETR 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반면에 GAAP ETR 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 셋째 , 법인세비용 ․ 납부세액 차이는 GAAP ETR 과 양의 관련성 , 당기 ETR 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 . 본 연구는 적절한 변수의 선정과 분석 결과의 방향성 예측 및 이로 인한 검정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일시적차이
- 영구적차이
- 법인세비용과 납부세액의 차이
-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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