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세청은 2006년 3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고, 세무조사 선정방법 및 선정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도입하였다. 만약 직전연도 소득률이 동일업종 소득률 이상이라면 직전연도에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조세회피 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업종 소득률 미만이라면 조세회피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대상 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유인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득률과 동일업종의 소득률의 차이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조세회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 들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73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이용된 조세회피측 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 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전연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 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경 우에서만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한 소득률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거나 기업들이 조세회피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특수관계자 거래
• 소득률 차이
• 조세회피

관련 논문

•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김보영

  24(3) 57-91

  초록 PDF 전문

•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김고운 , 라경흠 , 최원욱

  26(2) 71-107

  초록 PDF 전문

•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박종일 , 이병희 , 이윤정

  25(3) 9-59

  초록 PDF 전문

•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박한순

  21(3) 49-73

  초록 PDF 전문

•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최가영 , 이우종 , 노희천

  21(1) 9-30

  초록 PDF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