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4권 3호 (2023), 57-91쪽
초록
본 연구는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의적 계정 분류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았다 . 본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 2011 년 K － IFRS 도입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세부 분류에 대하여 재량성이 증가하였다 . 여기에 더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도입되었고 , 과세대상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 , 혹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익 발생 시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강화되었다 . 반면 , 2013 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발표되어 이러한 유인을 약화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단변량 분석 결과 ,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증여의제 도입과 관계없이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 K － 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대폭 감소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대폭 증가했다 . 반면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증가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K － IFRS 도입 이후 감소하고 , 모범사례 발표 이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이는 증여의제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 실질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계정 분류가 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재벌기업의 경우 회계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K － IFRS 도입 이후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고 , 모범사례 발표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다 . 재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대상이 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을 다른 계정으로 분류할 유인이 높지만 ,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하므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만 ,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없을 때와 차이가 있으므로 , 과세당국은 규제가 도입될 때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는 회계환경이 변할 때 , 특수관계자 매출의 의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 시 회계환경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키워드
- 특수관계자 거래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K－IFRS 도입
- 주석공시 모범사례
-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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