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9-30쪽
초록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 (‘ 금융위 공시 ’) 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 공시 (‘ 공정위 공시 ’) 규정을 두고 있다 .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 ․ 수익과 매입 ․ 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 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특수관계인 거래
- 조세회피
- 공시
- 규제
관련 논문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24(3) 57-91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17(1) 125-160
내부자거래가 경영자의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15(3) 145-173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11(3) 179-204
인터넷 종목토론실에서의 정보공유활동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27(2) 6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