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5호 (2016), 245-266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 먼저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 TA ) 를 독립변수로 하고 , 감사시간 ( InAH ) 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회귀분석을 위해 대응표본을 설정하였으며 , 표본기업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기업은 산업분류 내에서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배수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조세회피 ( TA ) 의 회귀계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 ( － )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조세회피기업 ( 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 ) 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대응표본 (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 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 조세회피기업 ( 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 ) 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 다음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징세액의 크기 또는 추징세액의 비율 ( ATE ) 를 독립변수로 하고 , 감사시간 ( InAH ) 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징세액의 크기 , 추징세액의 비율 ( ATE ) 과 감사시간은 양 ( ＋ )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이러한 결과는 연구기간을 추징세액이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증하였기에 회사가 추징세액 공시시점에 감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징세액의 크기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 다른 이유는 회사가 조세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쳐 외부감사인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전이익의 하락이 보수주의 회계처리로 감사인에게 잘못 인식되어 감사투입시간이 과다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세무조사
- 추징세액
- 감사투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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