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시장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8권 1호 (2017), 77-113쪽
초록
본 연구는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연구를 확장하였다 .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을 모방하는지 살펴보고 ,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 상품의 시장지배력은 Peress(2010) 의 연구에 근거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총마진 (price － cost margin)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 조세회피변수는 유효법인세율 (GAAP ETR) 과 현금유효법인세율 (CASH ETR) 을 사용하였다 .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유의한 양 ( ＋ ) 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 이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과 소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시장지배력과 시장조정수익률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한 결과 ,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유의한 음 ( － ) 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 이는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본 연구는 첫째 ,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전략이 산업 내에서 경쟁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에 관한 주주의 부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으며 ,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상품의 시장지배력
- 조세회피 모방
- 조세회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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