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8권 4호 (2017), 33-62쪽
초록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은 상품의 가격, 질,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서 해당 기업으로하여금 좀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조세회피는 잠재적인 수익성은 높지만 부정적인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포함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상품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대적으로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대한 다른 기업들의 모방 행동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상품시장 지배력의 측정치로 보고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장기유효세율,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측정치 중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이 상품시장 지배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 조세부담을 줄이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상품시장 지배력이높은 기업의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낮추는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금유효세율 관련 조세회피 전략 모방은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세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국내시장에서는 감사인의 공유 등 사회적 경로를통하지 않고는 개별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상품시장 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고, 특히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모방 행동을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키워드
- 상품시장 지배력
- 조세회피
- 조세회피 전략 모방
-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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