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채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하고자 회사채 발행수익률과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또한 기업의 조세전략의 일관성에 따라 그 관계가 차별적인지 살펴보았다 . 실증분석은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가설 1 검증결과 ,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회사채 스프레드는 유의한 양 ( ＋ ) 의 관계를 보였다 .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클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재무정보의 불투명성 등 비조세비용이 증가하여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설 2 검증결과 일관성 있는 조세전략을 수립한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와 회사채 스프레드 간 양 ( ＋ ) 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일관성 있는 조세전략을 실행할 때 채권 투자자들은 기대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국 기대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낮아 채권 투자자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스프레드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추가분석에서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완화됨을 실증하였다 . 이를 통해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이 구사하는 조세전략의 성격을 고려함을 유추할 수 있다 . 조세전략의 일관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유효이자율 대신 보고이익차이를 활용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 분석결과는 유효이자율을 활용한 가설 2 검증 결과와 일관되었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 1997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에 민감한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조세회피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회사채 발행 기업이 법인세납부액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세법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 기회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때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완화되었는데 , 이는 일관되고 위험이 낮은 조세전략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키워드

• 조세전략
• 조세회피
• 회사채 수익률
• 조세회피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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