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1권 6호 (2020), 189-209쪽
초록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 2019 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회계법인간 합병이 2019 년 전 ․ 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간 합병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 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2 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으로 합병 전 3 년인 2002 년 , 2003 년 , 2004 년의 안진 , 하나 , 한영 , 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 후 3 년인 2005 년 , 2006 년 , 2007 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의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한다 .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 이는 Desai and Dharmapala(2006) 의 조세회피측정치 , 포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 ,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근거로 한 현금납부세율을 사용하였다 . 이중차분법 (DID ： Difference － In － 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투입가능 자원이 많아지고 ,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감사인 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해 중 ․ 소형 회계법인 간 합병이 빈번함에 반해 본 연구는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2005 년 발생한 대형회계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키워드
- 회계법인 합병
- 조세회피
- 감사인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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