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하의 합병회계처리 선택요인 연구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389-413쪽
초록
동일지배하의 합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사업결합)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며,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근거하여 회계정책(취득법, 장부금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지배하의 합병 회계선택이 경영자의 경제적 유인과 계약적 제약을 반영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인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중 동일지배하의 합병 626건을 표본으로 하였다. 취득법 또는 장부금액법의 적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 부채계약에 따른 재무적 제약,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도를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취득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익조정 성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이나 이익(염가매수차익)을 증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취득법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순자산의 시가평가를 통해 부채계약상 제약을 완화하려는 유인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셋째, 연결실체 외부 계열회사와의 합병은 내부 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비해 취득법 선택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래 환경에서 공정가치 기반 회계처리가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동일지배하의 합병에서 회계선택이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회계선택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동일지배하의 합병에 관한 별도의 회계기준 마련이나 적용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 동일지배하의 합병
- 취득법
- 장부금액법
- 회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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