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기업 불성실공시의관계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9권 4호 (2018), 171-21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비교가능성이 불성실공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외부감시 효과를 높여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한다 . 한편 , 불성실공시는 공시품질의 저하로 인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일으킨다 . 다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은 공시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기도 하고 , 재무제표상 계량화되지 않는 질적 정보의 공시 위반에 기인하는 때도 있다 .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아 낮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이 예상되더라도 비교가능성과 불성실공시 간 음 ( － ) 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 즉 ,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불성실공시에 대한 유의한 예측 정보를 내포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02 년부터 2015 년까지 14,139 개의 상장기업 － 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불성실공시의 관계를 분석한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확률 간에는 유의한 음 ( － ) 의 관련성이 있다 . 둘째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고의 ․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와도 음 ( － ) 의 관련성을 가진다 . 셋째 ,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불성실공시 관련 적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생성을 고려한 다수의 강건성 분석에서도 주요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경영자가 공시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공시품질에 대한 유용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질적 특성임을 밝힘으로써 , 관련 시사점을 투자자와 규제기관에 제시한다 .
키워드
- 불성실공시
-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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