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0권 2호 (2019), 205-228쪽
초록
본 연구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으로 인한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2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 후가 선정 전에 비해 누적초과수익률로 측정한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이후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범납세자 선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다는 신호를 자본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홍보하여 비조세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기업가치가 증가되는 효과는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경우에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투명성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모범납세자 선정이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이 정보이용자 및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함을 확인하였다는 데서 과세당국 뿐 아니라 경영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키워드
- 모범납세자
- 정보비대칭
- 기업가치
- 누적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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