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인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3월(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기간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업무무관비용, 가공경비, 가공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해온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 조세순응
• 조세회피
• 신고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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