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 구상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65-87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 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 포괄적 성장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단일 목표를 건강 , 교육 등 다차원적 목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포괄적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고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 이와 같은 포괄적 성장의 개념을 조세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조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 국가 수준의 상위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들이 설정되면 조세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 포괄적 성장의 요점은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 , 건강 , 경제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 제시된 요소들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장의 구조는 Kaplan 과 Norton 의 BSC(Balanced Scorecard) 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BSC 의 전략지도 (strategy map), 핵심성공요인 (critical success factor) 등의 개념을 활용해 포괄적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보다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구체적 세목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항목보다는 전체적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즉 , 재정에 필요한 총 세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세 포트폴리오 대안들을 만들고 , 이들을 실행할 때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이 작업에는 RAND 연구소의 포트폴리오 분석 (PAT ： Portfolio Analysis Tool)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AT 는 각 대안들이 포괄적 성장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떠한 조세 포트폴리오가 더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 개별 세법들이 보다 일관된 체계에서 상위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작동되도록 체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포괄적 성장
- 포용적 성장
- 조세 정책
- 균형성과표
- 포트폴리오 분석
관련 논문
코스닥 상장 기업의 혁신성과가 재무분석가 예측치에 미치는 영향
25(1) 107-128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위험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재무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24(2) 117-153
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23(1) 97-119
조세회피와 기업투명성
20(2) 95-123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6) 28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