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Asian Tax Journal 21권 2호 (2020), 61-91쪽
초록
본 연구는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에 중점을 두고 절세효과를 반영하는 한계세율과 가구별 기부 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절세효과가 커지고 , 비조세적 요인이 절세효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을 종교적 기부금 지출액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으로 구분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도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도초과기부금의 경우에도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절세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른 기부금 총액의 증가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 종교적 기부금 비율이 높을수록 동 ( 同 ) 지출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반해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비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소득공제의 배제에 따른 잠재적 기회비용의 증가에 따라 가급적 한도액을 초과해서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가급적 한도초과기부금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절세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 결과적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도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익 ․ 자선 등의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 이 경우에도 종교적 기부금 비율은 동 ( 同 ) 비율에 유의적인 양 ( ＋ ) 의 영향을 미쳐서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키워드
- 한도초과기부금
- 한계세율
- 종교적 기부금
- 공익적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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