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1권 4호 (2020), 31-55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 단계인 IFRS 17 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 다수의 EU 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 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 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 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 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 IFRS 17 의 경우 IFRS 4 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 (TF) 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 (TF) 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키워드
- IFRS 17
- 보험회계
- 보험세무
- 보험세무 정책방향
관련 논문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시 상해등으로 인한 보험금 차감 여부의 분석 및 근거법령의 합리적 개선…
27(2) 181-205
IFRS 9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적용 효과：은행의 비정상 대손충당금 및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26(6) 43-86
IFRS 도입 이후 기업규모에 따른 재무보고 품질 차이 분석
26(5) 35-6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유형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25(5) 9-35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24(3) 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