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1권 6호 (2020), 33-56쪽
초록
현행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 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 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 ’ 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 주요국과의 비교 ․ 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아니다 . 또한 ,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비교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일반법인 3 단계 또는 지주회사 4 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속형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된다면 ,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 이러한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면서도 ,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간의 형평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
키워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중과세
- 형평성
-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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