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Asian Tax Journal 21권 6호 (2020), 123-15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의 양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래활동 ( 거래대금 , 거래량 , 회전율 ), 질적 유동성 , 그리고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2019 년 3 월부터 2019 년 9 월 동안의 KOSPI200 지수와 NIKKEI225 지수 구성 종목 , 그리고 KOSDAQ 과 JASDAQ 시장 각각의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의 패널데이터를 Bloomberg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 개별 주식과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모형을 이용하여 2019 년 6 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KOSPI200 시장의 양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래대금 , 거래량 , 회전율 등의 거래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 변동성의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 한편 , KOSDAQ 시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장기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약 29% 와 31% 증가하였고 , 변동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변동성의 증가 수준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건성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공표효과 (Announcement effect) 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 다음으로 분석기간을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 모든 강건성 검증 분석결과는 본 분석의 추정 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 본 논문의 이런 분석결과는 증권거래세가 거래활동을 증가시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변동성을 축소할 것이라는 유동성효과 (Liquidity effect) 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키워드
- 증권거래세
- 거래량
- 유동성
- 변동성
-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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