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Asian Tax Journal 22권 4호 (2021), 9-30쪽
초록
최근 4 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인해 거래 구조가 다양화되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난 디지털 거래 및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사업자등록관리 방식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 주요 정부부처 간 사업자등록 정보의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 파악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 추적가능성 ,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 단기적으로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 이는 블록체인의 시스템관리자에게 허가된 정부부처들이 사업자등록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분산 관리하는 방안이다 . 이 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를 현재와 같이 국세청이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정부부처들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분산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 정부의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 , 예산 집행의 투명성 ,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다 . 둘째 , 중 ․ 장기적으로 공공 허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이는 블록체인의 검증노드 (node) 인 국세청에게 허가된 사업자를 노드로 설정하여 ,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를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방안이다 . 이 방안은 사업자들의 과세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세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 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사업자등록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과세당국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사업자등록
- 블록체인
- 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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