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감사 서비스 생산 관점의 감사역량
Asian Tax Journal 25권 1호 (2024), 33-61쪽
초록
본 연구는 2018 년 회계제도 개혁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로 등록 감사인의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한다 . 본 연구는 생산 관점에서 감사역량을 감사인이 최적 생산 방식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생산역량 ’) 이라 본다 .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 차별화된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BIG4 의 생산 방식을 최적 생산 방식이라 판단하였다 . 본 연구는 중소등록법인의 역량 향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중소등록법인의 감사인 등록 후 생산역량 변화를 BIG4, 비등록법인과 이중차분법으로 비교 측정하였다 . 본 연구는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비상장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 대상의 외부감사실시내용에서 입수한 감사업무 수행 정보로 투입 강도 , 투입의 질 , 감사기법 등을 추정하였다 . 측정 과정에서 기계학습과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연구 표본에서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 및 가공할 수 있었다 . 분석 결과 감사인 등록 이후 중소등록법인의 상대적 투입 강도는 약화되었으며 , 담당이사의 위험평가 투입 비중의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감사인등록으로 중소등록법인의 생산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 이는 감사인 등록에도 불구하고 중소등록법인이 감사품질 중심의 통합관리로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 정책 개선을 통해 감사인 등록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지정 감사 수임액 배분 중심의 조직화가 아닌 ,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화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 자원의 사용과 배분을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인력 시장 개편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한다 .
키워드
- 신외감법
- 회계 개혁
- 감사인 등록제
- 감사인 조직
-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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