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 연구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119-14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 권장 및 사용 활성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하여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수입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차이, 면적별 차이, 사업장 위치별 차이,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여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자 202명과 신용카드 미가맹자 164명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t-test,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있어서 업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위치별 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면적별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와 사업장 면적은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은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키워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현실화
-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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