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韓․中․日 法人稅 比較硏究
Asian Tax Journal 7권 4호 (2006), 9-41쪽
초록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법체계는 대륙법적 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인하여 법인세제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저지 않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투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현재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 또한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분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찍이 일본은 중국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본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1884년에 최초로 근대적인 법인세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던 암흑시대인 1916년에 한반도에 근대적 법인세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중국은 최근 1984년에야 법인세도가 도입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외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기업의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동북아 한중일 법인세제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소개하고, 장기적으로 EU의 통합법인세 제도로 발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키워드
- 한국
- 중국
- 일본
- 조세제도
- 법인세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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