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Asian Tax Journal 8권 4호 (2007), 243-26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라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을 실증하였다. 과세소득의 누락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자할 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적인 양(＋)의 값이었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0’과 다르지 않았다. 둘째,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조사된 3기간 동안 상승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처럼 이익조정이 '0'과 다르지 않았다. 셋째,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세무조사는 과세소득을 조정한 결과이고, 이익조정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세무조사, 이익조정, 재량적 유동발생액
키워드
- 세무조사
- 이익조정
- 재량적 유동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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