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9권 1호 (2008), 45-62쪽
초록
정부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정책을 펴왔으며, 정책자금지원과 조세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상황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부담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알아보며,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매년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와 감면요건의 완화를 통해 조세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제도 이용을 간편하게 하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조세부담
- 조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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