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9권 3호 (2008), 167-190쪽
초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income difference)를 계산할 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회계이익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과세소득으로서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연구자마다 다른 측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달라지고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소득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과세소득의 측정치로 많이 이용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어떠한 측정치를 이용하는가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소득으로 어떤 측정치를 이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이익발생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고 손실발생기업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세소득으로 어떤 측정치를 이용하는가와 관계없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분포는 유사하고 세 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과세소득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가지 측정방법을 이용한 회기분석결과에서도 연구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으로 어떠한 측정치를 이용하든지 간에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계산방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측정하여 연구한 연구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 회계이익
- 과세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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