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손상차손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2호 (2009), 283-306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의 내용을 토대로 영업권손상차손의 정보유용성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사업결합에 대한 공개초안에 의하면 매수법에 의할 경우 다른 자산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교환가치에 근간을 두고 회계처리를 하게 되므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순자산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분통합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수법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현행 준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은 경영자의 주관이 충분히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각기간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년마다 손상징후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손상차손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의 내용과 동일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 미래손익의 향상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권상각액은 가치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영업권손상차손의 주가배수가 영업권상각액의 주가배수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유인에 따라 가치관련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인식된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에는 가치관련성이 보이지 않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에서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과 맞물려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에 필요한 공정가치회계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유인이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국제회계기준
- 영업권상각액
- 영업권손상차손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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