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2권 4호 (2011), 121-14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의 요인(공정성, 효율성, 적발확률, 중립성)이 납세순응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세무신고 경험이 있는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자료를 실증분석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세무조사의 요인 중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은 납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의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가 높아진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기능 의 강화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국세행정의 독립성 보장으로 세무조사의 중립 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세무조사가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 세무조사
- 납세순응
- 공정성
- 효율성
-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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