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과 기업집단
Asian Tax Journal 12권 4호 (2011), 279-305쪽
초록
본 연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 내 부거래 규모 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 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 1,318 기업－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체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 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수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이 다양할 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낮았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및 해외 내부거래 는 그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지역을 저 세율 국가와 고 세율 국가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유의한 영 향이 없었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속 회사 소재지가 다양하고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았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조세부담
- 연결실체
- 종속회사 수
- 종속회사 소재지
- 내부거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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