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Asian Tax Journal 13권 4호 (2012), 247-277쪽
초록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당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동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 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 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수혜자인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동 서비스가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하 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동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 식되고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증분석의 결과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 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 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하지 않고, 동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비판적 접근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지원방안은 동 제 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및 동 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세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이다.
키워드
- 외부세무조정서비스
- 공공재
- 외부효과
-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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