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2호 (2016), 193-222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중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 판단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IPSASB) 의 개념체계를 분석하였다 . 그리고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 . 분석결과 개념체계의 주요 개념들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도 대부분 간접적 ․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법률체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의 배경이나 도출근거 , 실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 이들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IPSASB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단일체계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넷째 , 성공적인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념체 계 내용에 관한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므로 ,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 우리나라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이나 취지 , 논리적 판단근거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개념체계가 도입된다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 ․ 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실행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국가회계
- 개념체계
- 공공부문 재무보고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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