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세무회계 이슈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3호 (2016), 157-187쪽
초록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K － IFRS’ 라 함 .) 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업인 보험회사와 준정부기관인 연금기금의 예를 들어 K － IFRS 도입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 K － IFRS 의 핵심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였다 . 보험회사에서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피한 반면 ,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 이 둘은 양자 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적인 이슈는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준정부기관의 K － IFRS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2016 년부터 K － IFRS 를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수동적인 투자일임방식의 투자 건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같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K － IFRS 의 전면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도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K － IFRS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K － IFRS 도입의 실익을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에 적합한 K － IFRS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점검이 필요함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키워드
- 연결재무제표
- K－IFRS
- 집합투자기구
- 투자일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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