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액의 질이 기업소송에 미치는 영향－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9권 2호 (2018), 165-208쪽
초록
본 연구는 발생액의 질과 기업소송 간에 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으로 분석하고, 한 앞서의 계가 감사인 규모, 신용험의 고 IFRS 도입 후에 따라 차별인지를 알아보았다. 기 발생액의 질이 낮은 기업일수록 피고로 한 소송의 발생가능성과 소송액은 커질 것으로 상된 다. 분석을 해 본 연구는 소송 자료를 수작업을 통해 수집하고, 발생액의 질은 Francis et al. (2005)에 따라 총발생액의 질과 그 원천인 본질 발생액의 질과 재량 발생액의 질로 나어 측 정하다. 분석기간은 종속변수를 기으로 2001부터 2013까지이고, 표본은 12월 결산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기 총발생액의 질 는 그 구성요소가 낮을수록 당기에 피고로 계류된 기업 소송의 발생가능성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 총발생액의 질 는 재량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피소된 소송액은 더 컸다. 하지만 본질 발생액의 질은 소송액과 유의한 계를 보 이지 않았다. 이는 본질 발생액의 질은 정보의 불확실성만을 반하나, 재량 발생액의 질은 추 가로 경자의 기회주의인 재량 역시 포함하므로, 재량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소송액은 더 증가된다는 발견이다. 셋째, 체표본을 다시 나어 분석하면 앞서의 계는 감사인 규모가 크거 나, 신용험이 높거나, 는 IFRS 도입 이기간일 때 더 뚜렷한 반응을 보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피소로 기업소송의 발생이나 소송액은 낮은 발생액의 질과 유의한 양(＋)의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경자의 기회주의인 재량 발생액 의 질이 낮은 기업일 때 정보험의 증가로 기업소송과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국내의 경우도 최근 기업소송이 높은 환경에 있으므로, 이러한 발견은 학계뿐 아니라, 실무계, 규제기 정책당국에게 재무보고의 질이 낮을 때 기업소송 소송액과는 어떤 계가 있는 지에 한 이해에 시사을 제공한다.
키워드
- 기업소송
- 발생액의 질
- 본질적 발생액의 질
- 재량적 발생액의 질
- 재무보고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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