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과 경기활성화
Asian Tax Journal 5권 2호 (2004), 27-55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기업의 유효한계세율 모델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분석과 회귀분석 모두에서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에서는 그 뿐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액도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바 이것은 유효한계세율 모델에서의 비교정태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투자가 자주 변하여 왔고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재도입을 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투자의 범위가 전체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 투자를 촉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키워드
- 법인세율
- 유효한계세율
- 투자 및 경기 활성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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