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2권 3호 (2011), 129-161쪽
초록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국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제도이다. 그 러나 동 제도는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 기도 하다. 제2차납세의무 제도 중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 등 다른 제도에 비하여 특히, 재 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또는 위헌결정을 여러 번 받았으며, 이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도 헌법재판소 결정 의 취지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로, 여러 번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제도의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이론적인 근거와 동 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에, 현행 규정의 내용을 과점주주 중에서 법정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여부와 코스닥상장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구분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 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키워드
- 제2차납세의무
- 특수관계자
- 과점주주
- 무한책임사원
-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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