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2권 4호 (2011), 9-43쪽
초록
2008년부터 발생한 전세계 금융위기시 해외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잠식당하는 손실 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09년에 정부는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일부 를 변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해외펀드 비과세특례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우리나라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 다. 또한 해외펀드의 환차익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외주식가격변동(이하 ‘주가변 동’)과 원화환율변동(이하 ‘환율변동’)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자자입장에서의 과 세부담을 살펴보았다. 해외펀드의 과세제도 검토와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역내해 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에 따라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환율과 주가변동의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차 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해외펀드 과세방식은 여전히 투자환경 변화 에 따라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를 통한 환차익 과세 산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과세소득의 크기와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 향으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차별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펀드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역내해외펀드
- 역외해외펀드
- 환차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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