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2호 (2016), 101-139쪽
초록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약 80% 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 그러나 사립대학의 설립자 및 이사장들은 자신들의 사적재산을 투하하여 대학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횡령 ․ 배임 등을 통해 학교 재산을 편취함으로써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사립대학 관련 법조항 및 규칙 개정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사립학교의 회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으며 ,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문제제기를 위해 문헌조사 및 회계 ․ 감사분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이사회의 폐쇄성과 막강한 권한 보유 및 이사회를 감시하는데 있어 독립성 보장이 필수인 내부감사의 권한 약화와 요식적인 사립대학의 외부감사 수검 그리고 교육부의 무원칙적인 감리실시 사립대학의 선정 등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학교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횡령 ․ 배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 교육부와 사립대학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막는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둘째 ,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신설 운영하고 , 현재 부재한 사립대학 감사기준서를 새로이 제정한다 . 셋째 , 2014 년 처음으로 실시된 감리제도의 규정을 ｢ 외감법 ｣ 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 문제가 발생한 모든 사립대학을 감리하고 ,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사인과 사립대학 모두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공공성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야 하는 사립대학들이 설립취지의 본 모습을 잃고 영리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각종 폐해들을 발생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 회계규칙의 개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 지배구조
- 감사제도
-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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