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실태분석*
Asian Tax Journal 18권 3호 (2017), 63-90쪽
초록
주식 가치평가는 배당평가모형 , 현금흐름모형 , 초과이익모형 , EVA 모형 , 자산기준접근법 , 유사기업이용법 등의 방법이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 실무에서의 주식 가치평가는 적정 시장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상장 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교환가격인 시가가 시장에서 관찰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크지 않으나 ,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위한 투입변수들을 평가자가 평가시점에 일일이 추정을 하여야 하는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 그 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실무에서의 비상장기업주식의 가치평가는 각 이론들의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 및 평가 목적의 상이로 인하여 이론적 방법의 일부 선택 및 혼용을 통한 규정화를 하고 있다 . 다만 , 목적에 따른 규정은 명문화되고 정형화된 실무적용을 양산하여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은 획일적인 평가규정이 개별적인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2012 년 12 월에 수익가치의 평가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 현금흐름할인모형 ,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한다 ’ 라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비상장기업주식평가에 있어서 일률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융통성 있는 평가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정 개정 이후 상장법인의 비상장법인 합병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규정의 개정을 통한 실제적인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 실태분석결과 많은 평가보고서가 개별기업의 실질가치 평가를 위한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이는 평가기관의 보수성 및 합병기업의 목적에 맞는 평가금액의 조정이 개입될 수 있는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는 유연성 있는 규정이 오히려 적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 상황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비상장주식
- 가치평가
- 본질가치
- 수익가치
-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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