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과 미래 재무성과와의 관계
Asian Tax Journal 18권 3호 (2017), 145-182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 대한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이 높을 때 미래 재무성과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다 . 과거 선행연구들은 Tobin’s Q 로 측정된 기업가치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 검증결과는 두 변수 간에 양 ( ＋ ) 혹은 음 ( － ) 의 관계 , 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투자자 측면의 조세회피 정보는 혼재된 증거를 보고해 왔다 . 앞서와 달리 , 본 연구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미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가 어떤 예측정보를 제공하는지 , 즉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 중 주로 어느 경우와 더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Dyreng et al.(2008) 의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 구체적으로 , 5 년간의 누적유효세율인 전통적인 유효세율 (GAAP ETR) 과 현금유효세율 (CASH ETR) 로 측정한 후 세무보고에 공격적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구간 선정을 위해 다시 Donohoe and Knechel(2014)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 즉 각 ETR 측정치마다 5 분위수로 나눈 후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 경우를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미래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미래 재무성과로는 총자산이익률 (ROA) 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 t ＋ 1 과 t ＋ 2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은 종속변수 ( 관심변수 ) 를 기준으로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 이며 , 표본은 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 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래 재무성과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항은 미래 재무성과를 ROA 또는 IndROA( 산업조정 ROA) 로 측정한 경우 , t ＋ 1 및 t ＋ 2 시점의 경우 , 그리고 KOSPI 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모두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지시변수 대신 연속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 둘째 ,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지속성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 .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기업은 미래 재무성과와 음 ( － ) 의 관련성이 있으며 , 또한 보고이익의 질적 속성 중 하나인 이익지속성 역시 낮게 나타나 상장기업에서 보 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하면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또한 기업가치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다룬 국내 이전 연구들에서 혼재된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학계뿐 아니라 실무계에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 및 정책결정자인 규제당국에게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보고에 공격적 성향이 높은 기업과 미래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키워드
- 세무보고 공격성
- 조세회피
- 미래 재무성과
- 산업조정 총자산이익률
- 이익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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