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 효과－일본과 영국의 한국 자회사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8권 5호 (2017), 141-176쪽
초록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개정한 일본 및 영국의 국내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다 .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은 자국으로의 배당을 증가시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 법인세수의 감소 및 해외투자의 증가로 인한 국내투자의 위축가능성도 제기된다 .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해외자회사의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 일본과 영국 모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일본의 경우 세법 개정 이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 영국은 2011 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해외직접투자는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 영국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 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세법 개정이 국내 자회사의 배당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6 년부터 2013 년까지 일본 및 영국의 국내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 세법 개정 이후 국내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총자산 대비 배당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인하여 본국으로의 배당송금이 증가한 것이므로 세법 개정의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 둘째 ,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금의 증가효과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의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인 조세전략에 의해 배당금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배당금 증가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셋째 , 일본과 영국 간 배당금 증가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효과를 거시적 경제 변수 이외에도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 기간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정책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국외소득면제방식
- 세액공제방식
- 배당
- 조세전략
- 해외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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