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9권 3호 (2018), 165-184쪽
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으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 업체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자동차매매업과의 공제세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 자동차의 분해 및 해체과정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로 분류할 때 세액차이를 추산하였다 . 전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차이금액은 141 억 1,711 만원이고 , 개별기업 당 차이금액은 2,736 만원으로 나타났다 . 둘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비사업자와의 취득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다른 재활용폐자원업과 구분하여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도 제거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2018 년 12 월 31 일로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 조 제 1 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야한다 . 넷째 , 매입형태가 유사한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하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 분의 10 으로 상향해야 한다 . 본 연구는 실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 업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전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추산하였고 , 업무흐름이 유사한 자동차매매업에 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발생하는 세액차이를 제시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키워드
- 자동차해체재활용
- 부가가치세
- 환수효과
- 누적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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