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Asian Tax Journal 22권 2호 (2021), 187-217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뚜렷한 노력유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세출권한을 보유한 데 비해 세입권한은 제약돼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 세출 및 세입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중 155 개 기초자치단체의 455 개 단체 － 연도 관측치이다 . 분석 결과 , 세출 패널티 처치 이후에만 차년도에 유의한 자체노력 반응이 나타나며 세입 패널티는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 , 그에 대한 잠재적 이유를 제시한다 .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노력 주체의 재량권이 넓어야 하는데 , 세입확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협소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본연의 노력유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
키워드
- 보통교부세
- 인센티브제도
- 세입확충
- 세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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